정세균 “정부, 특권층만 생각한 정책 마구잡이 추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4일 "현재 정부는 서민경제는 무너뜨리고 특권경제만을 생각하는 부자감세 정책 등을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위기시대, 최저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과 노동자가 더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특권경제가 아닌 서민생활을 어떻게 돌볼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소득이 있어야 이를 사용해 소비가 되고, 또 생산으로 연결돼 경제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구매력을 다 빼앗아버리며 안된다"며 "우리 희망대로 대폭 임금을 인상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인상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자리 특별위원회와 이 자리에서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6월29일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결정할 때, 정부와 여당의 삭감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한국노총 설인숙 부위원장, 전국여성노조 등의 노동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과 우려를 전달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는 "아직 교섭이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아서 작년 임금을 받고 있다.
한달 임금은 4대보험을 공제한 비용이 72만 몇천원밖에 안 된다"며 "공과금을 내고 남는 돈이 23만원이고, 이를 통해 한달을 버텨야 한다"고 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생활비, 교육비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치계의 관심과 도움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대 이정우 경제학 교수는 "한국에서 최저임금제는 지난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2009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4000원, 월급으로 83만6000원으로 여전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정부는 부자들에게는 감세조치를 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쥐꼬리만한 임금을 깎으려고 한다"며 "이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으로 합리적이지도, 경제적으로 타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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