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vs 尹 갈등 장기화로 내홍 최고조… 무리한 입법, 결국 '후폭풍'
이른바 '입법의 시간'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3법 중 '3%룰'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3%룰은 상장사의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관건 중 관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를 처리하고,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로 넘길 구상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5~26일 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정리했다. 당초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 강행한 공수처법이 부작용을 낳으면서 여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어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바꾼다, 법령 개정이 빈번해 믿을 수 없다) 행태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현재 공수처장 최종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성립한다. 이같은 규칙의 공수처 설치법은 당초 20대 국회에서 범여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번 소위에서 공수처 검사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 등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은 쟁점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의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소위에서의 국민의힘 참여는 미지수다. 김도읍 간사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추진한 여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의 효력 정지 판단으로 철옹성이었던 지지층까지 20%대로 붕괴하면서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핵심 지지기반 진보층과 호남 등에서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당 안팎에선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12월 1주차 주중집계를 보면 민주당은 지난 주간 집계 대비 5.2%포인트 떨어진 28.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첫 20%대 지지도다. 지난 2016년 10월 1주차 주간 집계에서 29.1%를 기록한 후 4년 만이기도 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3.3%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해 20%대를 벗어났다. 무당층은 3.1%포인트 상승한 18.7%다. (TBS 의뢰, 지난 11월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1508명 대상 임의 전화걸기, 신뢰수준95%, 신뢰수준 ±2.5%포인트, 응답률 4.4%,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확인)
또 문 대통령 국정수행과 관련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6.4%p 내린 37.4%로,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사 비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 41.4%의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최고치인 57.3%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2주차 조사 56.1%의 직전 최고치를 갱신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갈등 사태 속에 지지율 급락 성적표를 안은 만큼 정기국회 내 개혁입법 과제 완수를 반등의 기회로 삼기 위해 입법 행보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사실상 일상화 된 단독 입법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고조한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는 검찰 조직·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야 하지만, 지지율 폭락을 감안하면 추 장관 퇴로를 열어주다가 되려 검찰개혁 본질만 훼손한 상황이다.
또 좌파 성향의 방송 '나는 꼼수다' 출연자 일부가 추 장관과 윤 총장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면서 여론이 질색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A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당초 이날에서 10일로 미룬 것을 두고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통과를 강행한 뒤 바로 다음날 징계위에서 윤 총장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법사위 소위에 정치권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나머지 권력기관 제도·조직 개편을 위한 입법안,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부 수집'도 삭제했다.
또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전날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