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총 2472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인 2439억원보다 약 34억원(1.4%) 증액됐다. 전년대비 127억원 가량 줄어든 액수지만, 개보위(사업·인건비 88억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원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약 77억원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예산 15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재난방송 상황실은 방송사·유관기관 등과 신속하게 재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방통위는 허위 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간 자율 팩트체크 활성화 지원 예산(총 27억4000만원)도 17억원 추가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축 예정인 팩트체크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팩트체크 교육·홍보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723억원을 집행한다.

EBS가 실감형 콘텐츠(VR,AR)를 제작해 학교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13억6000만원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교육 콘텐츠 보강을 위해 유아·어린이, 부모, 장애인 교육에 총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중소방송(40억3000만원), 공동체라디오(2억), KBS대외방송(78억4000만원) 제작 지원비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했다. 다만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제작비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약 5% 감액됐다.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455억원 규모의 대책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우선 △불법 음란물 유통 온상지로 꼽히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 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억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청소년 보호조치 여부 점검 강화에도 1억원을 증액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과 본인확인 지원센터 운영 등에도 9억1000만원을 증액했다.

방통위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총 31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방통위 재난방송 상황실 구축·운영 예산(15억원) 외 재난방송 주관사 KBS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련 프로그램 제작비 8억원, 통합 재난정보 시스템 리모델링 등에 10억70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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