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D-1… 추미애 vs 윤석열, 징계위원 구성 '촉각'
징계위 D-1… 추미애 vs 윤석열, 징계위원 구성 '촉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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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명단 공개·기피 신청 등 수싸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펼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추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총 7명의 징계위원 중 당연직은 장관과 차관 2명이다.

나머지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으로 채워진다.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할 때까지 징계위 연기를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기피는 징계혐의자가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정 징계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징계위에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기피 여부가 징계위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swha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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