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1592억원 대비 268억원 순증돼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가 본격화한다.

재생에너지관련 예산은 올해 1조2226억원보다 36% 증가한 1조671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3205억원) △산업단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1500억원) △지역 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370억원) 등이 대폭 증액됐다.

또 기술력은 갖췄지만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500억원) 예산과 도시 내 건물 옥상 등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200억원)을 신설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2839억원)도 대폭 확대됐다.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69억원) 등도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관련 예산지원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산업부는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과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666억원, 수소 유통기반구축 36억원,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에 100억원을 책정했다.

산업부는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학교 주변 전선과 통신선의 공동 지중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에 182억원을, 재생에너지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에 60억원, 전선로 지중화 지원에 200억원을 책정했다.

주력산업 제조 현장을 디지털로 바꾸기 위한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밸류 체인(가치사슬)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76억원)을 신설한다. 산업부는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30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정보통신기술(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산단 혁신데이터센터에 34억원, 산단 스마트제조고급인력양성에 350억원, 산단 스마트편의시설에 285억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도 예산 지원을 확대해 지속 추진한다. 내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61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 관련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산업부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와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R&D와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K-펩리스 육성 기술개발에 60억원, 범부처 전 주기 의료기기 R&D에 641억원,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269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200억원을 책정했다.

수출과 투자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예산도 증액했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올해 296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액됐다.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도 올해 200억원에서 내년 500억원으로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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