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중송벤처기업부 예산이 26%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조4000억원) 대비로는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둔 예산”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1년 예산은 크게 △디지털 경제로 전환(2조1257억원,15.0%↑)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1조6429억원, 21.5%↑)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력 제고(1조958억원,18.2%↑)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세계화(2703억원,16.4%↑) △정책금융 강화(10조5415억원,34.8%↑)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됐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도 증액 반영됐다.
대한민국동행세일의 경우 정부안보다 25억원 늘어난 50억원, 소상공인성장지원(지역특화 온라인진출 인프라)는 신규로 만들어지며 3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특성화시장 육성은 기존보다 5억원 늘어난 239억원으로, 상권활성화 예산은 정부안보다 10억원 확대된 1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예산은 21.5% 대폭 증액됐다.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6만개사 지원을 위해 2166억원이 투입된다. 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예산으로 300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는 1조1000억원 투입된다. 전년대비 18.2% 증액된 수치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59억원 반영했다. 시장경영혁신지원에는 3625억원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는 752억원이 지원된다. 또 국제자유특구 예산은 600억원 가량이 증액된 1701원이 반영됐다.
정책금융 관련 분야는 34.8% 증액된 10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진기금 및 소진기금 융자 9조10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 3500억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3600억원,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2369억원이 배정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