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과일간식 지원 등 19개 사업 2000억원 증액
올해보다 3.2% 늘었지만 국가 전체 예산 2.9% 불과
농식품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의 내년도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16조2856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532억원, 올해 예산과 비교해 5113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하지만,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농업계 패싱’ 논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농식품 산업 지원 예산·기금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농업 기후변화 대비와 농산물 유통·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축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증액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재해보험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등 19개 사업에 대해 2006억원을 증액했다. 농작물·가축 재해보험금 지원은 당초 3890억원에서 366억원 늘린 4256억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배수개선 등도 정부안 9247억원보다 400억원 증가한 964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다시 72억원을 증액 편성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외식 소비 활성화 관련 예산은 정부안 26억원에서 51억원으로 두 배가량 확대됐고,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유도를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안 82억원에서 122억원으로 늘었다.
대신, 정부 양곡 매입비 300억원(총예산 1조1271억원),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융자) 50억원(총 3450억원) 등 9개 사업은 집행부진과 사업 실수요 반영을 이유로, 정부안보다 474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다만, 농식품부 내년도 소관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비중의 2.9%로 3%가 채 되지 못했다. 농업 예산은 지난 2014년 국가예산 전체의 3.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대로 떨어진 이후, 올해까지 3%대를 겨우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 비중의 2.9%에 그치면서, 7년 만에 3%선마저 붕괴됐다.
농정 예산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3%대가 무너지면서, 농업계에선 또 다시 현 정부의 ‘농업계 패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농업·농촌이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업계·지자체와 소통해 내년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