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본격 복귀한 가운데 여당은 법무-검찰 갈등에 대한 해법을 놓고 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듯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징계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 개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 개혁의 대의에 함께해주길 간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 직무 복귀의 근거가 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는 추 장관을 지원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윤 총장의 복귀가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윤 총장 퇴진 압박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동시에 공수처 출범 등 막바지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언급한 것 역시 전날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하며 "국민의 검찰"을 재차 강조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연석회의에서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선 특정인에 대해 지탄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냉정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에 가깝게 나타난 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었고, 우리 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은 상태"라며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 하지 말길 바란다.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윤 총장 자체에 대해선 선을 긋고 나섰다. 윤 총장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