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에 대권주자들도 입을 열고 있지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같은 발언은 윤 총장과 검찰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이에 앞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원 모두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중대한 흠결'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일단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부각했다.

또 "검찰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여당은 계속해서 윤 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대통령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며 "허수아비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내세워 징계위원회가 총장을 해임한 들 과연 통하겠는가. 결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를 문 대통령에게 진심을 담아 권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고,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덧붙여 "사즉생(死卽生), 죽는 게 사는 길"이라고 피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SNS에서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을 거론하면서 "추 장관은 졸지에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총장에 대한 징계를 떠안은 법무부 차관은 양심의 부담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일련의 사례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권력의 폭압에도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음을 본다"며 "이 계기를 잘 살려서 정의를 회복하고 권력을 바로 세우고, 악을 징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부각했다.

안 대표는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권력의 힘이 강해도 정의와 양심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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