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국회등원을 위해 5대 선결 조건 수용과 단독 국회 소집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개회 시 상임위 봉쇄와 의원직 총사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처리를 저지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했다.
이에 따라 26일 임시 국회 개회 전에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되지 않는 한 물리적충돌이 예상 된다.
이번 점거 농성은 강경파 초재선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 모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당 차원에서 전격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점거를 주도한 민주당 강경파 초재선 모임은 성명을 통해 ‘단독 국회는 신 독재시대의 개막을 뜻하는 독재선언’이라며 ‘국민의뜻을 대신해 민주주의 수호와 단독국회 저지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 같다’고 했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의 뜻을 대신 한다고 했는데 대체 어느 국민을 말 하는가 대의 민주주의 기관인 국회 문을 가로막는 게 민주주의 수호라는 건 어디에서 나온 해괴한 발상인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1의 소집 요구 만으로 열수 있다.
여야가 작년 말 제출해놓은 올 1년 치 국회운영 일정이 나와 있는 데 그걸 어기려는 쪽이 지키려는 쪽을 향해 독재라고 비판 하니 경우가 아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실업대란을 앞두고 한달 째 등원을 거부하며 세비를 받은 민주당의 직무유기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등원은 정략적으로 이용 하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고치겠다’고 밝혔다.
물론 소수 야당에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수결 원칙만은 강조 한다면 소수야당이 설 땅은 없다.
대하와 타협과정 없이 법안처리를 위한 표 대결에서 다수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는 없다.
국회법이 대부분 여야간 합의로 처리하도록 돼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는 모두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한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의회정치를 포기 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국회로 들어와서 제목소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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