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558조원 규모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후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또 정부안보다 순증한 경우도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여야 예결위 간사는 555조8000억원이던 정부안보다 2조원가량 순증시켰다.

전날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소요 등을 반영해 7조5000억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은 감액했다. 2조2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감당한다. 

그간 여야는 재난지원금 마련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 투입 방식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 재난지원금 예산을 예비비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피해 업종이 늘어날 경우 목적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도 포함한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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