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확진자 수만 격상 기준 아냐”
정총리, 거리두기 단계 유지에 “확진자 수만 격상 기준 아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2.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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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거리두기 조치 발표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거리두기 조치 발표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도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려면 여러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피력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임에도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a로 사우나, 에어로빅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제한을 강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 +a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a가 아닌 2.5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주장에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계 상향은 단지 신규 확진자 수로만 올리고 내리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여러 요건을 고려했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정 총리는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38명으로 확진자 수로만 보면 전국 2.5단계 격상 기준을 초과한다”면서도 “단계 격상은 확진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단계 격상은 60대 확진자 수와 중증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 지수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실 줄 알지만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두 번 상향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효과 분석이나 평가 없이 단계만 격상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라며 “중·소상인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특성상 많은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단계 격상보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정밀 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위험 시설이나 활동에 핀셋 조치를 도입하는 2단계+a 방역 조치를 결정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격상했다. 비수도권 중 일부 지역은 2단계 격상을 논의 중이며 부산은 3단계로 올리며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