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나선다. 지급 규모는 전년대비 2배 증액된 100억원이다. 

29일 군은 "기존 쌀직불금과 밭고정,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직불금을 지급에 나선다"고 전했다. 

직불금은 5427농가에게 100억원이 지원되며, 2차에 걸쳐 12월 중 지급 완료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월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된다.

특히 직불금 개편에 따라 지급 단가가 오른 만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시 지급금액의 10%가 감액된다. 

준수 사항으로는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영농활동준수 등 5개 분야 17개 사항이다.

다만,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올해 코로나19와 잇따른 태풍 피해로 영농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이번에 지급하는 공익직불금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안/송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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