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 설치한다… 이번 정부 내 기틀 마련"
문 대통령 "2050 탄소중립위 설치한다… 이번 정부 내 기틀 마련"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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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직속 조직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알렸다. 탄소 중립 사회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원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친환경 자원)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EU(유럽연합)와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 국경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는 친환경 기업 위주로 거래와 투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제적인 경제 규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임기 안에 감축 목표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미래차 전환, 혁신생태계 구축, 순환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지침)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는 게 문 대통령 구상이다.

이를 위해 우선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 민간과 관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 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극대화)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미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을 통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접목하는 도전을 시작했다"고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 시스템(체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다.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IT(정보기술)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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