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선미 등 與 망언에 국민 분노… '주도권 확보' 주목
정치권이 치열한 부동산 정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선 의견 청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권의 잇따른 실책과 실언을 기회로 여론 신뢰도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사활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정부의) 임대차 3법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파악하려고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임차인 마찰이 많은지 여부 △이해관계 대치 상황에서의 조정위 합의 방법 △주 상담 계층 등을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재석 임대차분쟁조정위 사무국장에게 "이곳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법률 판단으로 양쪽에 양해를 구해야 조정이 가능할 텐데, 단순히 법률 문제가 아닌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이 많은 것"이라며 "법률적 기반에서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조정위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문제점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에는 이른바 '로또 분양' 논란을 부른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선 "현재 같은 청약제도를 유지하면 투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선분양을 없애고, 점진적으로 후분양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원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다. 비대위는 현장 방문에 주력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실정과 부작용을 부각하고 있고, 국회 안에선 입법에 주력하고 있다. 원외에선 당내 대표적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현아 비대위원이 김 위원장과 동행하면서 지원에 나선 상태다. 원내에선 송석준·김희국·유경준 의원이 '종합대책 수립' 특명을 받고 전방위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돌입했다.
이같은 양상은 지도부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건 중 하나로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부동산 투기 열풍과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가장 크다.
여당도 야당 행보를 보지만은 않고 있지만, 잇따른 망언으로 되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
'남 탓'으로 돌리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가는 곳마다 서민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해 뭇매를 맞은 진 의원은 지난 24일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대학생과 고령자 등이 잘 믹스(혼합)돼 있어 어른과 사는 재미와 청년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길 기대한다" 등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김 장관 경질과 진 의원 국토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여당 고위공직자는 임기 동안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거주하도록 법을 만들어달라'는 글까지 나왔다.
한편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장을 건드리니 더 예민해지고 집값을 더 올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일반 서민은 가령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발표하면 무언가 있는 줄 알고 더 집착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시책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내놓을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준비한 부동산 대책이 있다"며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 제시를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