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 인구감소 피할 수 없는 과제…가임기 여성·청년 정착수당 지급 등 방안 제안
충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저출산·고령화와 균형발전 정책을 인구변화에 발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에서 제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은 26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정책과 예산을 고집한다면 충남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며 대상별 맞춤형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해 3조 1692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았다”면서 대상별 맞춤형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20~39세 젊은 층의 지역 이탈이 가속화, 즉 가임기 여성 감소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이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지금보다 더욱 노력과 예산을 쏟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도내 인구감소 유형을 살펴보면 젊은이들의 이동이 없고 노인 인구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이미 이동 가능한 젊은 인구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변동이 없는 것”이라며 “젊은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가임기·청년 정착 수당 등 대상별 맞춤 정책과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충남 도내에서도 균형발전을 주장하지만 저성장사회에서 ‘파이’ 자체는 커지지 않는다. 대도시가 몫을 더 가져가면 중소도시 몫이 주는 ‘제로섬’ 현상이 나타난다”며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도시별로 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