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정 초유 사태에 일언반구 없다" 잇단 비판에도 '침묵 모드'
與 김종민 "장관 절차 진행 대통령이 신임"… '암묵적 동의' 해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져 주목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추 장관 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24일 오후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직전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 언급은 없었다"는 강민석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이 전부였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인사권자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는 야권의 잇단 주문에도 입을 굳게 닫은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게 되면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항변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진행 중인 감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내내 거리를 둬왔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침묵 역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것을 무슨 빠져있다고 하느냐"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장관의 행위에 대해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만약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면 장관에 대한 정무적 지휘를 했을 것"이라며 "장관의 절차 진행에 대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침묵이 사실상 암묵적 동의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반면 야권은 수년 전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하며 문 대통령의 입장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13년 9월13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직후 문 대통령이 올린 "결국…끝내…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라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2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뒷배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독하다"고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현재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인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우리 윤 총장'으로 시작하는 지난 7월 윤 총장 임명 당시의 문 대통령 발언 영상도 상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시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 같다"며 "헌정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추 장관의 활극에 대해 일언반구의 말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이 예정된 다음주까지 문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사안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점에서 침묵이 마냥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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