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못 정하는 정의당… 원내 1·2당 양비론으로 '갈팡질팡'
'노선' 못 정하는 정의당… 원내 1·2당 양비론으로 '갈팡질팡'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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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청와대가 풀 문제"
공수처장 추천위 무산에는 "합의로 다시금 제대로"
여야는 치킨게임 계속… 부정적 시선 속 일방통행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2인 선정 불발에 대해 "어렵겠지만 공수처장 추천이 여야 합의로 다시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운영·설치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등 방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부·여당이 사실상 지명권을 가진 공수처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한다"며 "공수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동원하겠다는 계산은 정치적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청와대가 풀어야 할 문제"라혐 "국민의힘이 공수처 대목에서 다시 윤 총장을 소환하는 것은 실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끈기 있게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훈수했다.

한편 법무행정제도 개편에 대한 원내 1·2당의 대치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자 여론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주간집계 대비 2.9%포인트 오른 35.0%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1.5%포인트 하락한 28.5%로 나타났다.

조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린 것이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정국경색으로 여야 지지층이 집결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TBS 의뢰, 지난 23~25일, 유권자 1504명 대상 임의 전화걸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사항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당은 기세를 몰아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십자포화를 쏟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맹비난했다.

평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상급자가 사찰문건을 받아 전파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며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해괴한 논리를 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기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사법농단 사건 중 압수한 판사 인사 자료 정황도 경악스럽다"고 부각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 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비위가 나왔다고 보는 분위기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은 연내 반드시 관철해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고 보는 모양새다.

당에서 나오는 향방은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확정, 청와대에 해임 건의안을 올리면 청와대는 수용하는 것이 우세하다.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개편에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가능성도 나온다. 여당 입장에선 검찰 비위를 도마에 올려야 개혁 동력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야권에선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이 부상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 선호도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 싸늘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오랫동안 이어졌고, 되려 후반부에는 추 장관과 여권의 일방적인 윤 총장 압박으로 '검찰개혁'이란 대의적 명분은 상실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이 피로감을 정점으로 느끼는 실정에서 여권 내 갈등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여권에선 이번 사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당과 청와대의 눈엣가시와 같던 윤 총장을 해임할 수는 있어도,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논란 때처럼 여론이 또 두 쪽 나면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론 피로감을 이용해 투표율을 저조하게 만들고, 지지층 결집으로 재·보궐 선거에서 이긴다는 모형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 국면에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포괄적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묻고 더블(2배)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은 56.3%로 절반이 넘었다.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38.8%이고,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은 4.9%였다.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8339명 접촉, 최종 500명 응답, 응답률 6.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기에 더해 당 안에선 소신 발언까지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한 것인가"라며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인가,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 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나"라고 비판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직무정치 조치는 잘못됐고, 정치적 패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윤 총장을 내보낼 수 있을진 몰라도 정부·여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