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임은빈 기자
  • 승인 2020.11.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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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통안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 방지턱 설치 전과 후의 모습. (사진=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과속 방지턱 설치 전과 후의 모습. (사진=국토부)

앞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는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11월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로의 곡선이 심한 경우 등 차량이 보행자 통행로를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 통행로 구간 등으로 과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선유도봉,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보행자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지치단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련 기관·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점검진단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unbin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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