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vs 野 국정조사 '정조준'… 복잡해지는 셈법
與 검찰개혁 vs 野 국정조사 '정조준'… 복잡해지는 셈법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26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년, 검찰 반발 양상 보이자 "법치 훼손은 윤석열이"
주호영, 여당 尹 국조 거론하자 "묻고 더블로 秋도 같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해산 단계에 접어든 것과 맞물려 여권이 검찰을 압박하면서 법무행정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지도부까지 대치전선을 확대했고, 이에 따라 법무·검찰에 대한 국정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

2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최종 2인을 선정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면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크라시(파당정치)만 보였다"며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적합한 인사를 추천하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안에서 집단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총장 혐의 중 하나인)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다"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윤 총장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갈등이 고조한 가운데 정국 향방은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과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달렸다. 실제 여야도 주도권 확보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대응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수위 조절에 나섰다. '입법독주'라는 여론의 인식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야당의 윤 총장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선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 소환을 위해 적극 공세에 나섰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40분 만에 산회하면서 여당 방어벽을 뚫진 못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이 두렵고 켕기는지 윤 총장이 국회에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국회 오는 게 두려우면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도 추 장관이 갑자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의 직무상 명줄을 끊은 것은 윤 총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정권 비리가 있기 때문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윤 총장 국정조사를 거론했고, 야당은 반색하면서 추 장관 국정조사까지 제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고, 기초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포괄적 국정조사'를 여당에 제안했다.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검찰권 남용, 과잉인사권 행사 등에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주장이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묻고 더블(2배)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며 "(여당의) 윤 총장 국정조사 (제안을) 받겠는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할 수 있으니 함께 요구한다"고 전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