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 설명을 통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에 대해 "징계 청구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불법 부당한 직무 정지"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란 결국 '정권 수사 무력화'"라며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과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사건까지 여권 관련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또 추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한 것을 언급하면서 "민주당 당원인 추 장관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에만 충성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