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도… 야당은 '尹 국회 소환' 불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가 정국경색 정점을 찍으면서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자처하고 나섰다.
여당은 윤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설치법 개정으로 야당 비토권도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상공세를 쏟으며 의사일정 '보이콧(불참)' 주패를 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과 주요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며 윤 총장에게는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실상 사퇴 종용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윤 총장 혐의를 두고 "충격과 실망을 금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부각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삼가하고, 이성적 판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윤 총장 직무배제 사전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낳게 해 나라 꼴이 우스워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이 사유 같지 않은 행태 폭거도 문제이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국민은 집권했다고 갑질과 집단폭행, 막무가내로 일국의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정권 폭거와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전체회의에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며 산회를 선포했고, 민주당은 직무배제 중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른바 '박영수 특검 해산법'도 처리를 시도하고 나섰다. 이날 여당 주도로 실시하는 법안심사소위에 올라간 안건은 53건, 이 중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건도 있다.
2건 모두 여당에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016년 12월 출범했던 특검을 사실상 없애자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여권이 윤 총장과의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야의 극단적 대립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같은 날 가동하긴 했지만, 여야가 저마다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명분 쌓기 과정이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막바지로 접어든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한국판 뉴딜(대공황 극복 정책) 감액과 3차 재난지원금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어 기로에 선 실정이다. 이번 여야의 대치로 예산안 표결도 여당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