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vs 野 "인내로 합의" 이견 여전
입법부의 재소집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논의에 나서지만,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역시 공수처 운영·설치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 평행선을 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소집된 추천위에서도 (야당이)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법 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비토권을 악용해 추천위를 공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 야당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지 않고 있다. 같은 날 "특정 성향을 갖고 어느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일이 없도록 추천돼야 하기 때문에 (추천위가)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시행도 해보지 않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 (여당에) 알리바이(명분)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야 모두 추천위가 재논의에 나서더라도 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는 모양새다. 나아가 이번 추천위 재소집은 각 정당이 '명분'을 쌓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관건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야당이 법 개정 강행을 저지할 수 있을지로 압축된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최소한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는 최종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 소속 율사 출신 의원을 소집하고 대응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최악의 상황에선 야당이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표결에 보이콧(불참)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법안은 접수순으로 심의하는 '선입선출' 관행을 거론하면서 "순서가 오지 않은 법은 빼고 입맛에 맞는 법안을 먼저 처리하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며 "힘만 믿고 무리하다가 망한 나라, 망한 정권, 망한 회사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일부 인사와 정의당도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추천위에서)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추천위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에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추천위부터 양당의 정략적 이혜관계에 영향을 받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출범을 늦출수록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진다"고 부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