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사가 발표되자 검찰과 국세청은 발칵 뒤집혔다.
그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고 예상을 뒤엎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경우 천성관 내정자의 사법시험 선배들은 무려 7명이나 포진되어 있고 동기생들도 5명이나 된다.
검찰의 관례에 따라 이들 중 선배기수는 물론 동기들도 상당수 퇴진하게 되는 등 인사태풍이 불어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충격도 이에 못지않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정착화 단계에 있는 “내부승진 관행”이 무너진 데다 백용호 내정자는 그동안 국세행정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천성관 후보자 발탁 배경과 관련,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미래 지향적인 검찰상을 구현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해 검찰조직 일신 차원에서 발탁했다.
”고 말했다.
또 백용호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판단해 기용했다.
”고 설명했다.
줄여서 얘기하면 검찰과 국세청에 대한 쇄신과 개혁이 이번 인사의 목적인 셈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검찰 분위기 일신과 국세행정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공안 통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치권의 상반된 평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이번 인사가 “쇄신”과 “개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실제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일보한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국세청의 “쇄신과 개혁”은 바로 임명권자가 이들 기관장들을 “정치적인 덫으로부터 풀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