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아파트, 현실에서 환상으로
[기고 칼럼] 아파트, 현실에서 환상으로
  • 신아일보
  • 승인 2020.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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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1970년대 서울 압구정과 여의도 등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가 빠르게 재편됐다. 아파트가 빠르게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은 이유는 편리함과 보안,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주차 편의성, 공원 수준의 조경까지 더해지면서 주거를 넘어 신분 상승의 계급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거주자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자들은 아파트로 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3배 상승한 매매가격 상승세는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최근 전셋값까지 급등하고 있다. 급격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의미하는 '벼락거지'라는 슬픈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든가 "전 정권 때문이다" "전세제도 때문이다" 등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 외에는 집값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서 하나씩 매듭을 풀면서 희망을 찾고 싶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점점 희망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가고 있다.

11·19 전세 대책의 내용을 보면 단기간에 11만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시장 수요자들이 원하는 소형 아파트는 2000~3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1인용 주택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을 준비할 때는 아니다. 1인용 주택은 주차장법과 층수 등 관련 법규를 조금만 완화해도 1년 내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어서 굳이 정부가 나서서 공급계획을 세우고 국민 혈세로 공급을 주도할 필요가 없다. 호텔 등 비 주거시설 개조 역시 그럴 돈이 있으면 양질의 소형 아파트 개발에 더 보태길 바란다.

자꾸 "호텔이 좋다" "임대주택에 가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와 차이가 없더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우격다짐을 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본인의 자녀들부터 입주시키길 바란다.

얼마 전 방송토론에서 "전세난은 없고 다수의 국민들은 만족하고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패널을 보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세난이 아니라면 왜 급히 전세 대책은 발표했는지 전세가격지수는 왜 계속 오르는지. 현실에서 환상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아파트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반성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을 하고, 살고 싶은 아파트의 꿈을 버리라고 국민 가슴에 못질하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난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 아파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닌가?

이 정도 되면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국민 주거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없다. 그냥 내가 보고 싶고 하고 싶은 이상 실현을 위한 정책과 정치를 할 뿐이다.

세금규제만으로 국민의 삶인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이다. 국민은 정책실험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돼야 한다.

정책실패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벼락거지가 된 국민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지금이라도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주길 바란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실패를 빨리 인정하고 보완해 개선하면 전화위복이 되지만,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면 매황유하(每況愈下)다.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거나 악화할 뿐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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