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주 만에 다시 법정 선다…최지성‧장충기도 출석 예정
이재용, 2주 만에 다시 법정 선다…최지성‧장충기도 출석 예정
  • 송창범 기자
  • 승인 2020.11.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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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의견 공개에 관심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기된 이후 두 번째 출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경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연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함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이 중단된 사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돼 공판 절차가 갱신됐고, 특검이 서증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재판에선 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위원 3명 중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준법위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에는 강 전 재판관 외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3세 경영을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 등 연이은 재판을 받게 돼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kja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