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광주와 전북·전남 등 호남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며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새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수도권의 경우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한 셈이다.

정부는 당초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330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일별 신규확진자 수는 124명→97명→75명→118명→125명→145명→89명→143명→126명→100명→146명→143명→191명→205명→208명→222명→230명→313명→343명→363명→386명→330명이다.

신규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말 '2차 대유행' 당시에도 없던 기록이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의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이달 둘째 주(11.8∼11.14) 83명에 그쳤으나, 이번 주(11.15∼21)에는 175.1명으로 급증해 2단계 격상 기준에 근접했다.

호남권의 경우에도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가까워졌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때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과 8~9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에 이어 이미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한 바 있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 재생산지수(현재 1.5)를 토대로 이번 주에는 하루 400명 이상, 12월 초에는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요한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기준과 다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제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결정에 있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온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되고,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역시 금지된다.

노래방 등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발표에 앞서 “이번 고비를 넘지 못하면 세계 각국이 겪는 대규모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서 “대입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 대유행을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겠지만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든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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