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속도… 늦어도 내달 3일 통과 목표
野 "판 엎겠다면 있는 힘 다해 저지"… '장외투쟁'도 만지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거세질 조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반면,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장외집회 카드까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5일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다. 여야간 첫 충돌지점이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민주당은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모두 병합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야당의 의견까지 반영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어 12월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며 "더는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뒤 다시 처장 후보 추천위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에 나설 태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배 대변인은 "4년 째 공석인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공수처 출범에 앞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무시했고, 공수처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라는 헌법재판소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끝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청와대와 권부 요직에 앉아 불법으로 이권을 챙기는 권력자들의 사건이 불거져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라며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치장, 종말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다수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원내 103석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당내 일각에서 '장외투쟁'까지 언급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에서 장외 투쟁을 강행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추천을 포함해 현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