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주가 6월 국회 개회 여부의 중대 분수령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22일까지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국회 개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는 다음주 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야당이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개회에 불응하면 내주초에는 국회를 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단독 국회 개회 방침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30개 법안을 '긴급 민생법안'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5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성실한 답변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나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국회 개회 불응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과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 불사' 방침은 부담으로 작용, 국회 개회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계 안팎의 시각이다.
또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할 경우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일방 표결처리할 수 있어 '온 몸으로 막아내겠다'는 저지 투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국정쇄신을 위한 '근원적 처방' 내용도 국회 개회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가진 회담에서 "장관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면전환용 개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기적인 인적 쇄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출국 전 언급한 근원적 처방과 국정운영 방안과 쇄신책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여야 경색을 풀 고비가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날 회담 참석을 거부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같은 날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며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려면 국정철학을 바꿔서 인사쇄신을 하는 길만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 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21일 "국민과 야당이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면전환이 아닌 국정쇄신"이라며 "측근인사와 편중인사, 부자만을 위한 경제정책, 갈등과 분열의 남북정책, 민주주의 후퇴, 정치보복 등을 중단하고 이에 책임있는 자들을 국정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