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졸속 설치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행했다가 위성정당을 창당했던 것에 이어 결국 공수처 설치법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선 여당의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바꾼다, 법령 개정이 빈번해 믿을 수 없다) 행태가 국민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예고에 대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3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 10명 중 최종후보 2명을 선출하려고 했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후보가 결선에 올랐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성립한다. 이같은 규칙의 공수처 설치법은 당초 20대 국회에서 범여권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에 거부권이 있어 중립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차례 말하더니, 이젠 그 말을 거두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바꾸려고 한다"며 "후안무치"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갖지 않은 채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부적격이거나 독립성·중립성을 의심할 사람을 내놓고, (야당 측 추천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에는 동의를 강요하듯 태도를 취했다"며 "(지금은 여권 측이) 추천위를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추천권은 뺏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준 것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추천위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며 "(야당 측 추천위원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아닌데 초대 공수처장에 부적격자를 추천해놓고 그 중에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일동도 "여권이 주도한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짜놓은 각본대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와 야당 인사만 손보는 정권보위부라는 점만 명명백백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여당은 야당 비토권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하자 또다시 '불도저' 방식의 무조건 들이밀기에 돌입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야권을 압박했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급기야 이낙연 대표는 예정에 없던 여당 소속 법사위원과의 간담회 일정을 잡고 '명분' 찾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뿐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 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 가동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관철 의지를 부각했다.

또 무산된 후보 추천에 대해선 "(야당 비토권으로 인해) 결국 수만 번 표결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는 사실상 종료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야당 추천 위원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석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