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결의안 두 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특히 미 하원은 결의안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동북아시아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으로 규정했다.
차기 대통령인 조 바이든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한국과의 동맹 복원을 강조하면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의견일치를 보이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미 현지 언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이번 결의안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조속한 마무리를 언급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 초반에 SMA의 합리적 타결이 가능해 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제출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 공헌 평가’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한미동맹 상호 이익 글로벌 파트너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안 등 2건이다.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한국을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세가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규정하며 “미국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관계(외교·경제·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는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이 공동 제출한 결의안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간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70년 동안 ‘안보’만의 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는 민주주의를 비롯한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며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다”며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가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우선시하되 상호가 합의 가능한 조건에 도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한미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앞으로도 양국이 의학‧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이 통과 후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한미동맹은 지역 내 지정학적 변화 및 위협의 증가에도 균열을 일으키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양국간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안보 및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 적지 않은 마스크를 기증했다”며 “이것은 친밀한 우정의 전형이다. 향후 70년도 두 위대한 나라와 국민 사이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원에서도 지난 1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