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10명의 예비 후보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과 관련해 서면 질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예비 후보에게 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견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주장에 대한 견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등을 질문했다. 만약 예비 후보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이날 중으로 후보자 압축 등 결론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천위는 또 2차 회의에서 예비 후보에게 요청한 추가 자료도 일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거나 늦어지고 있어 보완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조재연 위원장(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참석한 채 세 번째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오늘(18일) 공수처장 후보 결론이 나느냐'라는 물음에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10명을 두고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회장은 추천위에 대해 "추천위가 정치의 연속성이 되면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최고로 보장돼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법조의 장을 뽑는 자리가 정치의 대리인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천위 구성도 왜 입법부가 행정부나, 준사법기관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입법기관 대표들이 와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차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 여당 주도로 공수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추천위는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여당 쪽 추천위원들의 신속론과 야당 쪽 추천위원들의 신중론이 맞서면서 공수처장 후보군 10명 가운데 1명도 줄이지 못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며 "현재까지는 오늘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공수처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깡패짓"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우려)할 때 야당의 추천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얼마나 강조했느냐"며 "그런데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고 검증도 안한 채 지명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공수처를 만든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고, 공수처가 제대로 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관련 고위공직자가 가장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독립적인 공수처장을 뽑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격과 중립성이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무리해서 (추천)하는 이유는 국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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