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내리자 지역 정가도 요동치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상남도 3개 시·도당은 공동 성명을 내고 "검증위의 이번 결과 발표는 민주당이 부·울·경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울·경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부·울·경이 철도·해양·항공 물류의 중심 지역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인근의 광양과 경주 주변이 함께 부흥할 수 있는 1000만 국민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가덕신공항 문제를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과 지역 정가 입장이 갈리고 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공항 문제를 4년이나 끌며 부산시민을 괴롭혀온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며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안전문제를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문제가 없다'던 잠정 결론이 갑자기 사라졌고,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집권 4년 내내 '아무런 문제 없다'던 사업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부산에서 '희망 고문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간 희망 고문을 해온 주역은 다름 아닌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였다"며 "검증위가 총리 소관 아니면 누구 소관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희망고문에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냐. 희망고문 책임자가 어떻게 희망고문 피해를 복구한단 말이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환영의 뜻을 알리면서 가덕신공항 추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검증위 결정을 환영했다.

하 의원은 "정략적인 주장이나 소모적인 상황을 지양하고,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추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부산 시민이 염원하는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의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도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며 "부산시당 차원의 '신공항 지원 특별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발표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겨 국책사업(김해신공항 건설)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의 경우 논평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오찬에서 언급된 후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경선 후보가 대구에서 영남권 신공항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며 "당시 이명박·박근혜 두 주자 모두 TK신공항을 약속했고, 이후 2016년 김해신공항으로 결론났다"고 소회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신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달아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임에도 민주당은 선거용으로 지역민의 정서를 부추기며 4년 전 결정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며 "과거의 기준으로 신공항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새로운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서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한다"고 훈수했다.

또 "김해공항도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있으며 가덕도 또한 비용·환경문제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정치 논리로 인해 국책사업이 백지화 된다면 국책사업의 연속성에 어느 국민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번 검증위의 발표로 다시 지역 갈등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 상황을 감안해 수요 예측을 다시 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까지 신설이든 확장이든 관련 논의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권과 여론은 가덕신공항은 착공까지 무난하게 마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계에선 여야 의원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한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 20억원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덕신공항 공항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까지 수많은 절차가 산재해 있어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근거로 패스트 트랙이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사업 시행주체인 국토부는 그동안 가덕신공항 추진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덕신공항 적정성 연구용역을 어떻게 추진하고 협력해 갈지는 숙제로 남았다. 또 국민의힘에선 대구·경북과 PK 간 되살아나는 지역 갈등도 봉합해야 한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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