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해도 더 큰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일상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내린 조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영업 정지까진 아니더라도 각종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띄어앉기가 시행되는 등 불가피하게 일상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 한 층 강화된 방역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기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일 없이 빠른 시일 안에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건설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한 예산 지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주기 바란다"며 "예산과 인력 등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13일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거론하며 "사회는 노동 운동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발 한 발 전진했다"면서도 "아직도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근로환경 개선법과 산업안전 관리감독 강화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통한 보호대상 확대 등을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산재 사망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라며 "불량한 작업발판, 안전시설 미비,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 주소"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면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밀착 관리하라"고 말했다.

또 "고공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작업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시적인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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