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까다워질 우려… 지금은 인하해야"
당정(여당·정부)은 16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 개정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협의 후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기조와 서민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당정은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짊어진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은 15조원 규모다. 3월 기준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명 중 208만명의 대출액은 총 14조2000억원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매년 4830억원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또 햇살론 같은 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원 넘게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서민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역시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