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창하지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창하리 마을회관에서, 왕산지구는 지난 9일에서 13일까지 왕산2리 노인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 사업지구 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사업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제출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신녕면 왕산지구 501필지 11만9968㎡, 고경면 창하지구 87필지 5만2945㎡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2021년부터 지적재조사측량에 착수해 경계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경계를 확정한 후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양광환 지적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되므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위성 측량 및 드론 촬영 등 첨단 측량방법을 이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신아일보] 영천/장병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