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서민 부담 줄이고 대출 공급은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민 이자 부담은 줄이고 신용 대출 공급은 줄이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여당·정부)은 1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 인하를 선정해 지난 2018년 24%로 인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 여러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이 여전히 고금리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올해 6월 기준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가 15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각했다. 이어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돼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피해 신고가 무려 6만3900여건에 달했다"며 "당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월 기준으로 전체 금융권의 20% 초과 금리 대출은 300만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15조원 이상"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경제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