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쇄신위)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쇄신위 토론회에서 패널로 초청된 민본21 공동간사인 김성식 의원,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이혜훈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과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부분이 부족한 실패한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성식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는 한 쪽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감세정책에 대해 "감세는 필요하지만 타이밍과 폭, 규모, 방식 등이 옳지 않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전면적인 감세정책 추진으로 인해 '부자 감세'라고 보이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실효성 문제와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MB정부 초반 10개월은 경제철학적으로 중도실용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와 관치주의의 나쁜 점만 결합됐다"며 "거친 거시경제 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미시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부분도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강석훈 교수는 "MB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색무취한 소주와 같은 느낌"이라며 "국민들은 향기도 있고 맛도 있는 와인과 같은 정부를 원하지만 MB정부는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식의 소주와 같은 정부였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성장과 효율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의미 있고 적절한 조치였다"면서도 "성장과 효율로 인해 근본적 개혁과 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던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장과 효율만을 내세우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며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하고 근본적 개혁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잡힌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정책이 부족했다"며 "한나라당이 피부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라며 "국민들이 MB정부에 대해 '일방통행식', '부자 위주 정책'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살펴본 결과 처음 온 사람들은 야구에 비하면 모두 홈런을 치려고 하는데 7회 쯤 되면 타율이 1할대로 떨어져 단타 위주로 가게 된다"며 "MB정부도 처음 시작한 타율이 낮아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쇄신위를 향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전부 홈런 치는 안을 내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고 충고했다.

이날 쇄신위 회의는 오전 경제 분야 토론회에 이어 오후에는 사회 분야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장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