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추미애, 이번엔 '한동훈 휴대폰'… 도넘는 행보에 진보권 분열 양상
[이슈분석] 추미애, 이번엔 '한동훈 휴대폰'… 도넘는 행보에 진보권 분열 양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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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에 민변·참여연대 일제히 질타
정성호는 秋 행태 문제 삼았다가 친문에 뭇매… "하루종일 피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진보권 분열도 야기하는 모양새다.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선 진보성향 단체까지 비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추 장관 답변을 지적했다가 친문재인 세력에게 뭇매를 맞았다.

13일 참여연대는 추 장관이 채널A 검찰-언론 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앞서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 검사장을 겨냥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정 요건 아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던 당시부터 검찰에 수사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며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헌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 데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남겨두는 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을 강행했고, 공판중심주의와 인권 수사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도 1년이나 뒤로 유예했다"고 전했다.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 또 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배치한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전날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추 장관의 이번 행태를 두고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재정 의원이 대표적인 민변 출신 현역이다.

민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도외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변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접속에 대해 소유자 등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소유자 등이 피고인인 경우는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다"며 "나아가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서조차 피고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부죄를 강요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 답변 태도를 지적했던 정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다수 언론에서 정책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추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놓고 설전을 벌이자 "추 장관은 질문에 답변해달라,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며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렇게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했고, 정 위원장은 "그런 질문은 없었다"며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로 인해 정 위원장은 이름이 오르며 화두에 올랐고, 민주당 내 추 장관 지지자로부터 문자 등을 통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6일간의 예산 질의를 어제 모두 마쳤는데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질의였다고 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다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도 "내년도 예산의 0.1%도 안 되고 예결위 전체 질의의 1%도 안 되는 특활비 논쟁만이 부각됐다"며 "민생 예산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른다"고 고언했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정치 공세와 방어에 특히 예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임에도 정치적 행세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않고 온전한 국무위원인 추 장관 역시 정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bigsta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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