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를 검증할 추천위원회가 13일 본격적인 후보자 자질 심사에 돌입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오전 실무지원단이 취합한 예비후보 10명의 신상 자료를 오후에 받았고, 이날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 작업에 나선다.
자료에는 기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참조해 재산·병역·가족관계 등 내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위의 이날 회의는 검증 방식·기준 등에 대한 규칙부터 정해야 하는 만큼 이른바 '마라톤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검토 중에는 장시간 '끝장 토론'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까지 취합한 자료상으로는 뚜렷한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능력, 중량감 등을 두고 추천위원 간 이견을 좁히는 과정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야는 상대 당 추천위원이 내세운 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과녁에 놓인 국민의힘 추천 후보는 석동현 변호사다. 여당은 석 변호사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야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공천)을 신청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세를 쏟았다.
또 석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는 괴물기관"이라며 "(공수처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진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 받는 기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후보 추천을) 수락했다"고 말했다가 여권으로부터 포화를 받았다.
이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나서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친일파가 되겠다'는 과거 석 변호사 발언을 거론하며 "친일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석 변호사도 물러서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지사도 만약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시민단체의 고발장 한 장으로 공수처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 지사가 공수처장 후보 심사위원장이 됐느냐"고 비꼬았다.
여당 추천 후보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추천한 후보 중 전종민 변호사 이력을 문제 삼았다.
전 변호사는 과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에 이름을 올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가세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 변호사는 최 대표 변호인단에서 빠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편 추천 후보 명단을 공개한 뒤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자 야당 추천을 받은 손기호 변호사는 후보자 신분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야당 측에선 처음 추천한 후보 중 손 변호사가 사퇴함에 따라 추가 추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대리전에 이어 전날 2차 정당 정책토론회에선 직접적으로 맞붙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눠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공수처를 잘 구성하느냐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연욱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왔나.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가"라며 공수처 출범에 힘을 실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그저 몽니를 부리는 국민의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몰아내고 게슈타포처럼 말 안 듣는 검사와 판사, 공무원을 솎아내기 위한 기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수사지휘·감찰권 남용으로 올바르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현 정부의 충견 노릇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대치전선을 확대하기도 했다.
여야의 신경전에 셈법까지 복잡해지면서 최종 2인 후보에 누가 오를지는 더욱 안개 속에 있다.
다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수처 출범 자체에 부정적인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의 특정 후보에 대한 비토권 행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