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 올린 중요한 원칙을 하루아침에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고 질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피의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 전 의원은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다"며 "이런 일에 한 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내에선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재정 의원이 대표적인 민변 출신 현역이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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