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는 '예산' 쟁점은 '대선'… 여야, 예결위 정쟁 불가피
주제는 '예산' 쟁점은 '대선'… 여야, 예결위 정쟁 불가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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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내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심사 이틀째 진행
추미애·최재형 고리로 설전 전망… '선거 정국' 총력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은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이어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여야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 감사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세부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나선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회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등 관련 지원 정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기반) 노동자는 오늘 이 제도에 포괄될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분야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원 제도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정세와 외교 정책에 관해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서 기조연설을 듣는다.

반 전 총장은 오전 외교·안보 분야 관련 국회의원 연구단체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 두 번째 강연에 참석해 '미국 대선 이후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연설한다.

지난 7월 창립한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은 국회 '외교통'으로 꼽히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연구단체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인 같은 당 조태용 의원은 연구책임위원을 맡았다. 정진석·권성동·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앞서 7월 포럼 창립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작심 비판한 바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