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이정옥 있는 한 여가부 예산 심의 못 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0분 만에 파행했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예산은 받아들이지 않겠단 의지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여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날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는 이 장관은 문제가 된 발언을 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범죄로 838억원의 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성이나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느냐"고 묻자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가 공분을 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유권자 수 850만명과 부산시 295만명을 기준으로 드는 선거비용은 서울과 부산 각 570억9900만원, 267억1300만원이다.
윤 의원은 "838억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학습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 장관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훈수했다.
윤 의원은 "여가부 장관이 그걸 변명이라고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범죄냐 아니냐, 또 대답 못하느냐"며 몰아쳤다.
이 장관은 이에 "과잉 정쟁화하면 피해자에게 또다른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이게 과잉 정쟁이냐"며 "성폭력 가해자 편에 서서 문재인 정부를 욕되게 하고 해야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여가부 장관의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이번 전체회의에서 여가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고, 이 장관이 예산안 정부 측 제안설명에 나서려고 하자,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성추행이 성교육 학습교재라면 음주와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교재란 말이냐"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크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측에선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고, 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은 개의 10여분 만에 정회했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당 의원 일동은 정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는 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며 "예산을 심의하는 길은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 뿐임을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의 발언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자 뿐만 모든 여성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었다"며 "이 장관이 자리에 있는데 예산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 장관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여당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예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