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농민 500명 부산국토청 앞 집단 농성

부산.경남지역 농민단체,지리산 댐.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정부의 농민 다죽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단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7일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임천댐(함양)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부산시민단체들과 지리산 인근 함양.남원. 밀양.의령지역 농민 등이 4대강 사업 합법화와 강행 저지를 위해 릴레이 결의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 및 농민들은 전국토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물려주는 4대강 정비사업과 그 디딤돌인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심의 통과를 막기 위해 16일 대구경북 골재노조 조합원 집회에 이어 17일 오전10시~오후3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앞에서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와 경남 함양, 밀양지역의 지리산댐 백지화추진위,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 등 500여명이 결의대회를 갖고 검토할 가치를 상실한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변경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의 내용인 운하를 전제로 한 막대한 하도준설은 전국토의 대재앙을 부를 것이며, 낙동강 치수와 전혀 상관없이 남강 수위 상승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산 대체식수원으로서의 지리산댐 계획은 백지화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산댐 예정지 경남 함양 휴천면 용유담 일대는 지리산 칠선계곡과 백무동 뱀사골 등의 물이 합수되어 흐르는 낙동강 유역의 최상류 지천 가운데 하나다”라며 “댐이 건설될 경우 지리산 자연환경 및 경관 파괴, 생활터전의 수몰, 기후변화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속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상위 개념인 종합치수계획을 변경시켰다”며 “중앙하천심의위원회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심의를 반려해 먹는 물까지 죽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 정준성 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는 하도 준설과 하구둑 등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수계의 물을 10톤이나 확보하고 2011년이면 수질개선사업도 조기 완료해 수질도 높일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질좋은 물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서 굳이 부산경남의 대채식수원으로 지리산 식수댐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낙동강의 홍수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낙동강 수계 최상류지역의 지리산댐은 치수계획 안에 신규댐으로 검토될 이유조차 없다”며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서에서 지리산댐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2007년에 수립한 댐 건설 장기 계획에 이미 임천수계 댐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송리원댐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기본계획 고시 직전이지만, 임천수계 댐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 말고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보완)’ 자문보고서에는 남강댐 상·하류 권역은 태풍 ‘루사’의 내습에 따른 피해를 계기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댐 건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2006. 7)의 물 수급 전망에서도 2016년 연간 2200만 ㎥의 물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임천댐 하류에 남강댐이 있어 홍수조절 효과가 낙동강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남강댐의 하류 방류량을 초당 1천340㎥ 경감하는 효과가 있고 남강댐 상류 함양군 등의 홍수피해 예방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에는 2011년까지 물 부족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신규 다목적댐 후보로 송리원댐(경북 영주)·고현댐(경북 영천)·임천댐 등 3개가 포함됐다.

이 중 임천댐은 위치가 함양군 지역이며, 댐 높이 100m, 댐 길이 400m, 수몰면적 3.4㎢로 연간 6천700만 ㎥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업에는 4천627억원(2009년 기준)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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