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여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며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다"며 "특별히 어느 부처가 얼마만큼인지가 비밀까지는 아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사업보다는 대외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신중해야할 사례에 대해서는 "대개 사건 수사와 관련된 기관들"이라면서 검찰·경찰·법무부·관세청·감사원을 언급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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