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가 16일 잠정 합의했으나 발표를 유보한 국정쇄신안에는 능력 중심의 지역 안배 탕평 인사, 정무장관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 장관 기용, 청와대 정언관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쇄신위가 잠정 확정한 국정쇄신안에는 ▲대통령 행보 ▲인사 개편 ▲정부 개편 ▲청와대 개편 ▲당정청 관계 ▲국민 소통 ▲공권력 운영 ▲국민화합조치 ▲민생안정 정책 등 부문별 쇄신안이 포함됐다.
◇대통령 행보 이 문건에 따르면, 쇄신위는 초기 내각 인선과 부동산 세금 정책 등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이미지가 '부자 정권'으로 비치고 있으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입법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일방적 독주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쇄신위는 경쟁이나 효율보다 복지와 통합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사 및 정부 개편 쇄신위는 또 국정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연고 위주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추진력과 조정 및 소통력을 갖춘 능력 중심의 인사를 배치하고 호남과 충청, 부산, 경남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탕평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은 물론 국가정보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해서도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쇄신위는 또 당정청과 대야 관계에 있어서 정치력과 소통 능력이 취약했다고 보고 정무 장관을 신설할 것과 정치인 출신 장관의 비중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당 내 주류 인사는 물론 비주류 인사, 야당 및 재야인사의 기용까지도 필요하다는 게 쇄신위의 입장이다.
쇄신위는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돼야할 국무총리의 역할이 미약했다고 지적하면서 당정간 적극적인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연대형, 국민통합형 총리를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개편 청와대에 '전방위에서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강직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 내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정언관(正言官)'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정무적 판단과 기획 및 실행을 조율하면서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정치 보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과 대통령이 업무위주식 대국민 메시지를 지양하고 감성적으로 진솔하고 포용력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정청 관계, 국민 소통, 국민화합조치 쇄신위는 또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당 대표, 원내대표가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당 관계자가 교차 참석하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당정청 조기 정책협의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조기 협의제, 정책 숙성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의키로 했다.
쇄신위는 야당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야당의 정책 대표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쇄신위원들은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정권 인사와 18대 총선 사범들을 사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국민 소통을 위해 서울시청 광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야당을 자극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법 등의 공권력 강화 법안의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국정 쇄신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인사 문제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쇄신안의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셈인데 쇄신위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쇄신특위가 당초 국정 쇄신안을 17일 발표하려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를 미룬 것을 두고 '청와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쇄신위 김선동 대변인은 "국정쇄신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대통령이 방미 외교 활동 중임을 고려해 예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귀국 이후 합의안을 전달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