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속 여야 개입이 도를 넘는 모양새다. 정쟁 무대가 라임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박탈에서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얽히고 설킨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전언)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얘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윤 총장이 전날 법무연수원에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선 지난 3일 같은 곳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권은 이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국민의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에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며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공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청 중에서 예산 독립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 검찰청밖에 없는데, 이 기회에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추 장관이 검찰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추 장관이 불을 지핀 특활비 논란에 대한 질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추 장관이 언급했다시피 (검찰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쓴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 있는 수많은 특활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라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자기 임기 중에는 (특활비를) 쓴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과 박상기 전 장관 때는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쓴 적이 없다면 불필요한 특활비여서 법무부 특활비를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보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특활비를 주장이 해놓고 검증에는 막상 제대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사실상 검증을 방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추 장관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많이해서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곰곰히 생각을 해봤다. 내 멋대로 할 일 하니 싸워보자 이런 식의 광인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꼬았다.

또 "다른 부처면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쓰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방임전략을 안 썼으면 한다"고 질책했다.

[신아일보]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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