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검찰 특활비 검증 나서… 윤석열 “적극 협조”
법사위, 법무·검찰 특활비 검증 나서… 윤석열 “적극 협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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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증에 나섰다.

이는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이튿날인 6일에는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이날 대검과 법무부 특활비 검증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대검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 등을 열람한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밀행성이 중요한 만큼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때문에 이번 검증에서 법무·검찰 측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어느 정도 선까지 공개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사위들은 특활비 검증을 꼼꼼하게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특활비 관련 사용 내용을 꼼꼼히 보겠다”고 전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 내용에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도 특활비를 정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청와대의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검증받는 실무진에 “내부적으로 숨김없이 철저히 검증한 다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