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중갈등 속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중국을 자국의 최대 경쟁상대로 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하다. 

바이든은 첨단기술, 인권, 무역 등 대중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의 국제 규범 준수를 압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국으로서는 부담이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관계와 협력을 중요시하며, 미국 주도 다자주의를 외교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처럼 아시아 우방국들에게 '반중동맹'에 참여할 것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바이든은 실무협상을 중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실무협상팀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거나 동맹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다만 미중 갈등이 안보·군사·경제 등 전(全) 방위에서 치닫고 있는 만큼 그 수위에 따라 한국 외교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반중 전선 동참을 압박하게 되면 한미 동맹 강화와 무관하게 한국 외교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부과가 미국 제조업을 위축한다"고 여러 번 비판해왔다. 이에 보호무역 기조는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주의와 인권부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중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중국 때리기의 수위는 조절하겠지만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국익을 중심으로 일본 등 중간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차는 향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첫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지난 1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국은 재정 지원과 군사·작전 협력 면에서 좋은 동반자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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