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대북정책 검토 불가피… 국방비 수정 주목
[바이든 당선] 대북정책 검토 불가피… 국방비 수정 주목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1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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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전작권·방위분담금 등 내년 예산 논의
홍영표 “전작권 전환비, 전력 운영비로 재배정해야”
홍준표 “文 정부 4년간 북핵 증강… EMP탄 필요해”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 온도 차이가 심화할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국방 예산 재편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9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끝나면서 외교·안보·국방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예산의 조건부 도입을 요청했다.

국방부가 책정한 내년도 전작권 전환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로 2015년부터 30조원을 썼고, 향후 5년간 44조원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바이든 당선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예측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갖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북미·남북관계와 한미동맹에 대한 새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차원에서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에 문제 사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은 예산을 전력 운영비로 재배정해 쓰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책임 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전담조직)를 조직해 전작권 전환 계획과 점검, 평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서 장관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은 서 장관에게 한미방위비 분담금 향방을 물으며 "기존보다 더 줄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민홍철 국방위원장에게 "바이든 당선으로 한미 군사동맹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미국 의회도 중간 선거로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며 "초당적으로 협치하는 차원에서 국방위도 미 의회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방위비나 전작권 문제 등 한미 간 알게 모르게 골이 깊어진 사안이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북핵을 폐기하겠다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북핵이 증강됐다"며 "판문점 이벤트(행사) 주역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퇴장했기 때문에 북핵 관련 정책 예산도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재래식 무기로 핵을 저지하고, 국방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며 핵 미사일 발사 지연이 가능한 전자기파(EMP)탄 도입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